북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정하고 있나?

등록일 2018.11.29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읽어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번주부터 매주 목요일에,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한반도 사안을 짚어보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해 북방한계선(서해해상분계선), 즉 NLL입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남북이 합의 사항을 이행 중인데요, NLL과 관련해서 ‘과연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거셉니다.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2.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걸 듣고 보면, 북한이 서해 NLL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해온 건 꽤 오래 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3. 북한이 실제 이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까?

4. 최근에 남북관계가 좋아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부터 9.19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서해 NLL에 관해 보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5. 남북 간 무력충돌을 예방하자면서 완충수역을 만든 게 불과 두 달 전이거든요.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굳이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지침을 내린 의도는 뭘까요?

6. 결국 여전히 서해 NLL에 대한 남북 간 인식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북군사합의서까지 채택된 마당에, 만약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7.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서해 NLL의 법적인 근거와 서북도서 일대를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법적으로 NLL이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라는 건 분명한데요. 앞으로 이 논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8. 다음 주제는 북한 내부 사안입니다. 지난 22일 북한 대외선전용 인터네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대내용 매체들에서도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의도가 뭘까요?

9. 현재 북한의 경제 실태와 경제 구조로 봤을 때, 자력갱생으로 경제 개발이 가능한가요?

10. 결국 대북제재가 느슨해져야 본격적인 경제개발도 가능할 텐데, 이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북한에게 남은 선택지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요.

11.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에서 얼마만큼 진전을 보일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연말 외교로 보일 행보,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해해상분계선 문제와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반도는>은 여기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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