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침묵과 미뤄지는 비핵화 협상

등록일 2018.11.23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뒤 북미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표대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의 미지근한 태도

1-1. 양측 간 소통 채널이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지만, 북미 협상이 지금까지 미뤄진 배경에는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2. 결국 문제는 비핵화가 아닐까 합니다. 북미 정상 간에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 정작 미국은 느긋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고위급 회담 연기의 당사자였던 폼페이오 장관은 내년 초의 2차회담을 재확인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4.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을 압박하는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5. 상황이 이렇게 가다보면 뚜렷한 성과 없이 비핵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연내에 진전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2. 시간표대로 진전되는 남북관계

2-1.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전술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또 지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의 합의에 따라 GP를 철거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죠?

2-2. 이밖에도 남북은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항공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와 달리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 않나요?

2-3. 이런 가운데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실무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4. 2주에 1회꼴로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한미가 자주, 그것도 정기적으로 실무그룹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2-5.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려고 할 텐데요. 현재로써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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