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거듭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

등록일 2018.11.09
8일 오늘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북미 핵협상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였던 회담이 취소되며 향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북미관계를 진단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

1-1.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자정에 성명을 통해 발표됐는데요. 상당히 급작스런 발표였죠?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3.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최대한 빨리 북핵 폐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미국이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4.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변화가 있을까요?

1-5.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의 현 정치국면에서 한반도 이슈가 비중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향후 협상 전망 

2-1. 한국 정부는 이번 연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워싱턴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높습니다. 북한이 먼저 회담 취소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2-2. 북한이 표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부분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2-3. 북미 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화의 동력도 점차 약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북미 협상의 틀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향후 협상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4.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떤가요?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회담 연기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2-5. 북미관계의 부진이 남북 간 협력, 교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도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협력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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