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남북관계의 명암

등록일 2018.10.26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비준됐고, 남북의 각종 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남북의 협력

1-1.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 비준됐습니다. 우선 두 합의서 비준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죠.

1-2. 이 비준 과정에 대해 여야가 굉장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1-3.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서둘러 남북합의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1-4. 한편 남북의 협력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동경비구역 즉 JSA의 비무장화가 25일 완료됐고요, 산림 분야 회담에 이어 각종 후속 실무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해주시죠. 

1-5.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7박 9일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주시죠.

2. 북미관계의 변수

2-1. 북미간 고위급회담,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2-2. 연내 종전선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일단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후에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2-3.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선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텐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2-4. 어쨌든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제재 해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북한이 결국 불리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로는 뭐가 있을까요? 

2-5.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상 올해 내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시간동안 어떤 방향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