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앞으로의 과제는?

등록일 2018.10.12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북미 간 협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도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과 북한의 행보

1-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마쳤습니다. 비록 당일치기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방북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1-2.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고, 방북 직후에는 한국에 왔다가 바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방북 때와는 조금 다른 행보이기도 한데요. 주변국들과 어떤 조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1-3. 어쨌든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간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진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죠?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이후로 일정이 잡혔죠? 

1-5.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2. 한국의 중재 외교 

2-1. 문재인 대통령도 숨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대신 전달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2.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2-3.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국장감사에서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2-4. 어쨌든 한국 정부의 중재 외교 노력이 북미 핵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5.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도 중요한 정치 일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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