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등록일 2018.10.04

지난달 29일 유엔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달 30일 북한 노동신문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신뢰조성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9월 평양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다들 좋아했던 때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다시 강성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선 핵포기 반대’,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자는 제안은 ‘핵리스트는 절대 줄 수 없으니 영변핵시설 폐기와 같이 포기 가능한 대상과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니 미국이 핵리스트 요구를 내려 놓고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언론들은 미국에서도 핵리스트 문제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핵리스트 문제가 사라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의  ‘플러스알파’라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얼마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문대통령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먼저 폐기하겠으니 핵리스트 요구는 내려 놓고 종전선언을 체결한 다음 제재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하자’는 제안은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제한하며 핵시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낡았거나 앞으로 필요 없는 것만 순서대로 선택하여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살라미핵폐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정상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내놓은 ‘살라미핵폐기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주도권을 잃고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폐기를 ‘살라미방식’으로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장거리핵미사일을 폐기시킨 대가로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으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위협이 감소될수록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비핵화문제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살마미핵폐기방식’에 의해 북한비핵화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권에서 밀려 난다면 한국 혼자 힘으로 북한비핵화를 실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비핵화방법대로 핵리스트를 받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도 전반적이고 동시적인 핵폐기를 받아들여야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단 기일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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