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이 가야 할 길은 개혁 개방뿐이다.

등록일 2018.09.07

공화국 창건 70돌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맞이해 김일성광장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강성국가의 위력을 보여준다지만 북한인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립적 민족경제의 성과를 이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인민들은 배고픔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힘겨운 나날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가전략 노선을 변경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큰 변화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돌격운동에 총 매진한 결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계획을 빛나게 완수했다는 등 성과를 내세우지만 이를 믿는 북한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북한사회를 변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경제개선조치도, 그리고 2012년 6.28방침이나 2014년 5.30조치도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한 인민들이 장마당 경제를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낸 생존 방식을 승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인민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듯한 승인조치로는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만 풀리면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핵문제를 빨리 타결 짓고 국제사회 제재를 푸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개방정책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결단입니다.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북한 지도부가 대담하게 중국과 윁남처럼 앞장서 개혁개방을 이끈다면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7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경제 강국, 강성국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북한주민들도 새 생활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북한인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라면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화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70돌을 맞이하는 북한인민이 바라는 간절하고 강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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