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행동없다면, 정상회담 성과가 물거품 된다

등록일 2018.08.31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말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입니다. 

남북이 지난 22일부터 5박6일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령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8일, 제임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북핵 협상 지연 전술을 쓸 경우, 훨씬 강력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선택이 중요한 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목록과 핵폐기 시간표를 내놓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핵폐기 활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선 그렇지 않아도 국제제재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 형편도 더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나선 것입니다. 

아직, 김정은 정권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말로는 핵을 포기한다며 경제제재를 풀어놓고,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핵을 깨끗이 포기한 대가로 제재도 풀고 평화협정도 맺어 최대한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얻으려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을 시작할 것이고, 북한 경제는 악화되고, 김정은 정권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목록과 폐기 계획표를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래 얻으려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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