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힘 겨루기

등록일 2018.08.3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과 더불어 한미연합훈련도 예정이 된 상황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계획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대치 국면

1-1. 저희가 지난 회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이다보니 바로 다음 날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평가해주시죠.

1-2.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1-3. 하지만 하루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에서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북한을 달래는 제스처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텐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1-4.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1-5. 그런데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 對중국 협상

2-1. 중국을 빼놓고 논할 수 없겠죠. 당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도 예정돼있지 않았습니까?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2. 다가오는 9월 9일은 북한정권수립 70주년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날 방북한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3. 그래서인지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중국에 더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2-4. 무역갈등도 포함해서 최근 문제가 많은 미중관계인데,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지 궁금합니다. 향후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2-5.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보다 북한 문제를 하위에 두고 생각한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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