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는?

등록일 2018.08.03
6.12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됐던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이 지난 주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북미관계 진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해송환 등 일련의 진행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비핵화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최근 북한의 의도 

1-1.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일부가 6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55구의 미군유해 송환식이 정상급 예우 속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2. 사실 북한은 유해송환을 진행하면서도 관련한 공식적인 보도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선신보가 송환 닷새 만에 언급한 정도인데요. 북한이 자신들이 잘 이행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싶을 텐데, 잠잠한 이유가 있을까요?

1-3. 최근 남북 장성급 회담도 있었습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비무장화 등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1-4. 북한은 최근 남한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5. 북한은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 부진한 비핵화 협상

2-1. 한편,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이제 곧 두달째가 되어갑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긴 했지만 사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서는 거의 진전된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2-2.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3. 사실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또 어떤 카드를 내놓겠습니까?

2-4.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등 양보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5. 그렇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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