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

등록일 2018.07.27

오늘은 정전협정체결 65돌,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선지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와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찾았는가하면 제 5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전승업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의 날”이었지만 오늘은 반미 정서를 에둘러 북한주민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체결일을 맞는 오늘, 남북한 주민들은 지난 4월 27일, 6월 12일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실현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실시간 북한을 감시하는 위성에 사진이 선명히 찍힐 만큼 미사일 시험장 해체 작업도 보란 듯이 진행하고 있고 오늘 원산에서 지난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핵심사항인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폐기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매체, 특히 ‘우리민족끼리’같은 해외 선전매체들이 쏟아내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순차가 있다며, 북미 공동성명 이행의 첫 걸음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자는 종전선언,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김정은 정권의 검은 속심을 읽게 된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핵을 폐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각 기관, 기업소의 당 비서, 지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회의에서 나온 말을 종합해보면 핵무기를 폐기할 마음도 또 폐기할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 완전한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당 중앙의 방침이 전달됐다니, 그 회의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토론되었겠습니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북한당국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핵무기가 한반도에 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전선언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핵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 이것만이 북한주민도 살고 김정은 본인도 사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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