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과 남조선에서 민주당 정부의 수립과 정치적 혼란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31과 ‘남조선에서 민주당 정부의 수립과 정치적 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전쟁 이후 남조선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리승만이였지만, 반공주의로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러한 리승만의 권위주의 정치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리승만이 4월 26일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하와이로 떠나자, 남조선 정부는 외무상인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로 개편됩니다.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 대통령책임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7월에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 국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됨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집권 민주당은 리승만의 반공주의를 계속 이어갔으며, 1958년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애초의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당의 집권 능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남조선에는 정치,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들 시위대들은 정치와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 요구를 넘어,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며 민족통일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대중당 등 사회주의 리념정당들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반외세, 민족주의, 즉각적인 북남협상, 그리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18개 대학과 고등학교 대표까지 참여한 민족통일전국학생련맹은 북남학생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2만 여명의 교원들은 한국교원로동조합을 결성합니다.

로동자들도 로동조합을 속속 결성하며 이윽고 파업을 비롯한 로동쟁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리념의 운동은 4.19 혁명 이후 느슨해진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민주당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집권자인 장면 총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계속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1960년 11월 윤보선 대통령이 중심이 된 일부 세력이 민주당에서 나와 신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당시 북조선은 조선전쟁 이후 쏘련과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군사, 경제적 지원과 천리마운동 등의 성과로 남조선보다 먼저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8월 종파사건’으로 반대파 숙청을 대대적으로 마무리하며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북조선은 4.19 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한 남조선에 대한 평화공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1960년 8월 김일성은 북남련방제를 제안했고, 11월에는 북조선 중공업위원회에서 남조선에 전기를 보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북조선의 평화공세는 남조선의 사회주의 세력이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주의 열정을 리용하여 적지 않은 정치적 동원력을 과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남조선에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남조선에서 근대적 지도력을 갖춘 가장 큰 집단은 6.25조선전쟁 이후 우수한 인재들이 집중되여 있던 군부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륙군 소장을 지도자로 하는 군부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31과 ‘남조선에서 민주당 정부의 수립과 정치적 혼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32과 ‘5.16 군사정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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