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출발선

등록일 2018.06.2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의 회담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는 모양샙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분야별 실무 진행상황

1-1. 어제였죠. 6월 28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논의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2. 앞선 26일에는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렸는데요. 남북은 본격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은 현지 공동조사에 방점을 찍은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1-3. 대북 제재의 여파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장기간 단절됐던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합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은 첫 결과물이 나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4.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도 한창인데요. 상시적 만남까지는 합의하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1-5.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그랬듯 스포츠 분야는 남북이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을 내보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경제협력의 과거와 미래

2-1. 사실 최근의 남북 경협 논의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성사됐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 우리가 흔히 10.4 
선언이라고 부르는 합의에서 대부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2-2. 어쨌든 남북 간 경협 추진이 속도를 내는 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북한 당국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2-3.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북한의 발전 자체에, 일단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난관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2-4.  남북이 철로를 잇는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이는 남북 간 물류 동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2-5.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특구를 개발할 경우 북한의 개성과 해주, 단천과 원산이 우선 후보군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뤄진다면 과연 언제쯤이 될 지 궁금한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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