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미정상회담 평가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등록일 2018.06.1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와 첫 북미정상회담과 공동 합의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2. 12일 북미 정상은 총 4개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첫번째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3. 두 번째로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사실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할까요? 
 
4. 세 번째 문항은 비핵화 문제인데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당초 미국이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 
즉 CVID 원칙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1)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줬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5. 미국과 북한은 ‘미군 전쟁 포로, 실종 군인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4개항 중에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6.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7. 이번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이 이전에 북한과 합의했던 비핵화 협상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문구를 보면 대단히 강력한 (비핵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두 정상간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8. 미국과 북한은 추가회담을 예고했고, 두 정상이 서로 백악관이나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북미 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진행: 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와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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