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차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등록일 2018.06.04

지난 3월, 써비차 교통사고가 일어나 스물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혜산에서 양강도 삼지연군으로 향하던 써비차가 화전령 고갯길을 오르다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면서 트럭에 타고 있던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 전체 스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운전수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차에 태웠다’는 보고를 듣고 불 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건 후, 김위원장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차량 서비스업을 전부 없앨 데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개인이 돈을 받아 주머니를 채운 것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 차량운송사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길을 넓고 완만하게 개선하는 도로정비사업을 벌이고, 인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수를 늘리고, 사고가 잘 나는 낡은 차량을 새로 생산된 차량으로 바꾸는 일이 먼저입니다.
 
또 지금은 장마당 시대입니다. 주민들이 장마당과 장마당 사이를 차량을 타고 오고 가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개인 차량 운송사업은 주민들의 장마당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이동을 보장할 운송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써비차를 금지하는 것은 인민경제의 목을 조이는 일입니다.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은 화를 내고, 써비차 사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차량운수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운수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운수산업을 자유화하고, 도로 건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인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국을 돌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