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야심을 버려라

등록일 2018.03.12
김정은은 36년만에 열린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고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6년말부터 2017년까지 1년 동안, 단기간에 핵무력을 완성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016년 말 미국 대선이 있고, 2017년 하반기에는 한국 대선이 있는 정치적 공백 기간을 노린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북한의 노골적인 핵실험을 진행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된 경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짧은 기간 동안 핵실험을 반복해 핵을 보유한 후, 핵실험 중지를 선언하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국제사회는 두 나라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두 나라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협력하면서 두 나라의 핵폐기 주장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졌습니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전략을 위한 현단계 실행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남한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핵실험 동결을 선언하고,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다시 말해 핵폐기 문제는 장기 과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 전략과 실행계획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연이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와 미국 당국이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검증이 가능한 핵폐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설픈 평화 공세로 핵보유국 야심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적인 핵폐기 의지와 계획을 제시한 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길어야 한 두달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전략은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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