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다르고 속다른 꼼수로는 대북제재를 무너트릴 수 없다

등록일 2018.03.05

최근 지도자 김정은이 친필 지시문을 간부들에게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남한 방문과 핵무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핵과 미사일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용납하지도 않는다. 둘째, 남한 정부가 일관성 있게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셋째, 남한 진보세력과 정치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세력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간부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문을 내려 보낸 그 시간,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은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가 북미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속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치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간극을 벌려, 시시각각 조여오는 국제제재를 약화시키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책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얄팍한 꼼수로는 대북제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사도 파견해보고, 정상회담도 해봤지만, 대화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문재인 정부도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남한 진보세력도 김정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2천5백만 인민의 생활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즉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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