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

등록일 2018.03.02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데요. 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
 
1-1. 먼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에게, 지구 상에서 가장 폭군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기둥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후 귀국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는 발언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데요?

1-2. 미국이 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대화와 압박, 전반적으로 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3. 사실 대북제재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4.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무엇보다 북미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5. 어쨌든 북한도 미국이 확실한 대화 신호를 보낸 만큼 고집스럽게 버티기만 하진 않을 텐데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칠 수 있겠습니까?
 
 
2) 북한의 의도와 한국의 역할
 
2-1.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평창동계패럴림픽 즉 장애인올림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그때까지도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2-2. 사실 북한은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하길 원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이번 김영철의 방한까지, 북한이 한국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2-3.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공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2-4. 한국 정부는 올림픽 관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십니까? 

2-5. 끝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에 제언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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