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과 북조선과 남조선의 토지개혁의 진실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22과 ‘북조선과 남조선의 토지개혁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조선의 토지개혁을 보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 ‘조선토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북조선 전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토지개혁은 속전속결로 진행돼 3월 말에 토지분배 사업이 끝나고 6월 20일까지 토지 소유증명서가 지급되였습니다. 조선의 토지개혁의 기본 원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몰수의 대상과 분배의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지개혁에서 몰수의 대상은 첫째, 일본인 또는 일본인 단체의 토지 둘째, 친일파의 토지 셋째, 5정보 이상에 해당하는 조선인 지주 및 종교기관의 토지 넷째, 면적에 관계없이 소작을 주었던 토지이다. 분배의 방식은 농민 가족의 숫자에 따라 점수제를 매겨 정하며 분배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소작, 저당 등의 처분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그렇다면 남조선의 토지개혁은 어떠했을까요? 북조선의 토지개혁이 해방 다음해 바로 시행된 반면 남조선의 본격적인 토지개혁은 해방 후 5년이 지난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리승만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고 4월경에 농지분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진 후 시행령이 공포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분배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는 영농기 이전에 분배작업을 마치려는 리승만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조선의 토지개혁은 북조선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와 달리 유상으로 몰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였습니다. 즉 지주에게는 년간 곡물 생산량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토지가격으로 책정하여 5년간 지급하는 조건이였고 토지분배를 받은 농민은 년간 곡물생산량의 1.5배를 5년간 나눠서 내는 것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조선과 남조선의 토지개혁의 차이는 북과 남의 체제가 다른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남조선은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하였으므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반해 북조선은 사회주의를 선택했기에 필연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한갓 속임수였다는 것이 후날 립증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선 토지개혁의 결과 농민이 실질적인 땅의 주인이 되였지만 북조선에서 농민이 분배받은 땅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이 땅에서 농사지을 권한만 주었지, 실지 땅을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958년 농업의 협동화를 구실로 그나마 농민에게 나눠줬던 이 경작권마저도 도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와는 달리 농민에게 토지를 주는 척 하고는 다시 빼앗아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북조선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미 몰락하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증명되였습니다. 중국 역시 1958년 대약진운동을 시작하면서 인민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결국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만을 낳았고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중국 공산당은 이런 인민공사의 오류를 스스로 시인하고 농촌의 집단 경영방식을 없애고 농가책임제로 전환시켜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지금은 해마다 5억만t 이상을 생산하며 식량자급률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주인인 농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22과 ‘북조선과 남조선의 토지개혁의 진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23과 ‘8월 종파사건의 발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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