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북 간 긴장상황

등록일 2017.09.29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미북 간 긴장상황을 진단하고 각종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미북 간 긴장상황 진단

1-1.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미국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B-1B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1-2. 이에 북한 당국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죠. 바로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말폭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보십니까?

1-3. 일각에서는 북한의 허세는 똑같은데 달라진 것은 미국 대통령의 반응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미북 간 긴장상황과 각종 조치의 실효성

2-1. 미국이 또 다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이란식 금융제재’에 착수하면서 북한을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2-2.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미국과 북한의 1.5트랙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미국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선 역시 북한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번에 중국의 북한석탄 금수 선언 후에도 수입을 재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재인호

3-1. 한국은 미북 간 긴장상황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평가부탁드립니다. 

3-2.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3. 끝으로 향후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언해 주신다면요?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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