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과 정전협정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14과 ‘정전협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조선전쟁에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그리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1951년 6월 23일 쏘련이 유엔에 휴전을 공식 제기하고 미국과 유엔이 즉각 수용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 팽덕회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정전협정에 반대한 남조선의 리승만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조선전쟁의 포성도 멎었습니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서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조선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정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모두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부속회담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 군대의 철수, 정전감시위원회 설치, 포로송환의 방식 등이 론의되었습니다. 론의 결과, 북과 남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됩니다. 외국 군대의 철수문제는 정전협정 체결 후에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국제련합군과 공산진영의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정전협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스위스, 스웨리예, 체코슬로바키아, 뽈스까 이렇게 4개 국가로 구성됩니다.

포로송환 문제에서는 국제련합군의 포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자발적 송환과 공산진영 측의 포로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적 송환이 강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심사하여 송환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반공포로가 자유진영에 남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남조선의 리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미국과 국제련합군의 동의없이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전격적으로 석방합니다.

이렇게 북과 남은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1991년 3월, 남조선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남측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이에 반항하여 이듬해인 1992년 4월과 12월에 북조선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 체제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이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여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전 당사국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모여 4자 회담을 열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지 55년이 지난 이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조선반도가 유일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14과 ‘정전협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15과 ‘제네바 정치회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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