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등록일 2017.05.30


이어서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보내는 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 네 가지 기조로 마련됐습니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돼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선제타격이나 김정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선제타격을 사실상 선택사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히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먼저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군사적으로 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당기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거라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와 관련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시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고통을 느낄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일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전과 달리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영국 이상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나머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도 이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과 같은 일정한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의외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핵문제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아낸다면 북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투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쏟아져 들어온다면 획기적인 경제발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북한을 통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철도와 도로, 뱃길을 통해 한국과 일본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지금 북한 경제를 순식간에 몇 배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북한만 개방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고 이 지역이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북한이 있습니다.
 
이제 공은 김정은 정권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화로 핵문제를 일단락 짓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개혁개방, 경제발전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결노선을 고집해 국제적 고립과 압박 속에 말라 죽어 갈 것인지 올해 안에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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