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록일 2017.05.16


이어서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전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반도 정세가 김정은의 무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또다시 악화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화성 12형 시험발사가 김정은의 핵무기 체계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번 성명 채택에 중국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진 당일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행사를 개막했는데 북한이 이에 재를 뿌린 꼴이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길과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의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에만 130여개의 국가에서 대표단을 파견했고 30여명의 국가수반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행사 날에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훼방을 놓았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중국은 유엔의 제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뇌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 결의 내에서의 조치이긴 하지만 북한 경제와 인민생활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평양의 주유소는 기름이 없어 공급을 제한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이 역시 급등이 불가피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난폭하게 짓밟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타협하지 말라는 논평을 발표해 북중 관영매체 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간 대리전이 관영매체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순 없지만 이런 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런 중국의 분위기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중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볼 때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명줄을 당장 끊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중무역이나 근로자 파견과 같은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중국 기업의 투자도 축소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핵시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원유공급의 제한이나 전면차단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이 전면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졌던 인민생활도 다시 악화될 것이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은 90년대 대아사 사태도 견뎠는데 이까짓 것 못 견디겠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와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일은 선군통치로 겨우 위기를 견뎠지만 지금 또다시 군대를 내세운다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면적인 제재 동참은 북한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일정한 양보를 통해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추가적인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낸다면 중국과 미국 모두 이에 응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냉철하게 현 사태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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