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 멀지 않았다'

등록일 2017.03.15


  지난 1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청취한 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며 "북한 정권이 공동 조사에 나서고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조사와 처벌 두개의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북한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퍼졌습니다.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유례없는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책임규명과 처벌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설된 유엔 전문가그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 국제법정’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북한 지도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북한대표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좁은 땅에서 최고 존엄이요 뭐요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밖에서는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하라고 권고만 하던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지금처럼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면 국제법정에 세워져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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