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4

등록일 2017.02.16


<9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4

(인권협의체 제안)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은 공동의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사안들을 포함한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이 전략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이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3년 12월 문제를 제기하고 2015년 11월(30일) 제의한 유엔의 인권활동 지침으로서, 유엔이 대량살상(genocide)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도법 위반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세운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정부가 지난 4월(21일)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으로 지정하고, 대북한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도 ‘인권우선’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수교를 전후해서 북한정부측과 인권에 관해 협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화에 호의적인 듯하던 북한 측의 무성의로 그 대화는 계속되지 않았지요. 영국은 북한에 대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북한측은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한편 유엔은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과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인권협의체 구성문제는 북한정권이 유엔의 거듭된 인권개선 촉구에 대해 지난 십수년 동안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이유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인권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제안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개선 노력을 전개해야 옳은 일이지요. 북한정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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