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3

등록일 2017.02.16


<9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3

(국제공조 대응)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옹호 노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도하는 전략의 이행과 이번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일관되고 지체 없이 다루기 위해 유엔이 모든 인권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전략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은 그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다.”고 권고 했습니다.

 사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유엔인권최고대표측과 북한당국 사이에 대화와 유엔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오래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 당국이 성실하게 호응하지 않고 때로는 유엔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이며 심각하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에 알려진지도 오래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자유를 허용할 수 없고 인권을 존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겠지요? 21세게 개명된 세상에서 북한처럼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사회는 별로 없는 실정이지요. 그러니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사위원회는 또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결과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인권이사회와 여타 관련되는 유엔 기구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리도 없고요. 북한의 인권침해 양상이 너무도 심각하고 혹독하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공동대응 하려는 태세가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것도 그 시발점이고 또 지난 2014년 이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관한 결의가 투표 없이 채택되는 현상도 국제사회가 이미 공동 대응 태세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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