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1

등록일 2017.02.16


<8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1

(강제송환 금지-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권고에 이어서, 중국과 여타 관련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 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제 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항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탈북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은 유엔의 권고는 예사로운 ‘권고’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탈북자 즉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일은 그 동안 주로 중국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들어간 북한 주민들을 국제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면서 체포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컫는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종, 종교,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또 국제 난민법은 송환되었을 때 박해와 학대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규정해서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모두가 ‘난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중국은 1951년 스스로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67년에는 ‘난민 의정서’에도 서명한 협약 당사국으로써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내기 일쑤였지요.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불법 입경한 이주민일 뿐 난민이 아니며, 그래서 중국의 법과 북한-중국간 의정서에 따라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탈북자들이 난민 인정심사조차 받지 못하도록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중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인 처사이며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이 중국에 대해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은, 탈북자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니만큼 강제 북송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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