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5

등록일 2017.02.16


<8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5

(인권관련 국제협약 비준 촉구-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강제실종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에 빨리 가입, 비준하고 그 협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아동권리 협약’ 등에는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인권침해와 직접 관계되는 ‘고문방지 협약’, ‘강제실종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등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지난 2013년 7월 3일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구요.

 국제 조약은, 근래 와서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따라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 대표의 서명과 해당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준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유엔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인권관련 국제 협약을 빨리 비준하라고 권고한 것은, 서명과 비준을 서둘러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한편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른 비준절차는 대개 해당 나라의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원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당사국 의회 등의 거부로 인해서 부결되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준되게 마련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는 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사리 서명, 비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문방지 협약’을 비롯한 주요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은 또 “앞의 권고사항 즉 국제 인권조약 가입과 관련되는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여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북한은 더늦기 전에 하루속히 ‘고문 방지 협약’ 등 중요한 국제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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