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1

등록일 2017.02.16


<8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1

(납치 강제실종자문제 해결 촉구)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납치했거나 강제실종자로 된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를 알리고, 생존자들의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생존자와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망자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억류하거나 납치해서 강제실종자로 만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지요. 우선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어야 했던 6.25전쟁 국군 포로 가운데 극히 일부인 8,343명만 송환하고 대다수 포로들을 강제 억류했지요. 북한 당국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기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가운데 수 십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서 귀환한 것만 보아도 강제억류 사실이 입증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남한의 민간인도 8만 여명이나 납치해서 돌려보내지 않았고, 휴전 이후에도 3,835명을 납치해서 그중 어부 등 3,310명만 돌려보냈지요. 나머지 가운데서 아홉 명은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서 귀환했지만 아직도 516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실정이랍니다.

 북한당국은 또 일본. 태국. 레바논. 유럽 등 여러 외국 사람들도 납치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사건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金賢姬)가 일본인 피납자에게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폭로하면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북한은 그에 대해 ‘남한의 조작극’이라느니, 일본 당국이 과거청산을 피하기 위해 조작해 낸 ‘정치적 모략극’이라느니 하고 주장했었지요.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있은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를 시인 사과함으로써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측은 납북된 사람의 수가 15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은 14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해 10월 일본에 일시방문한 생존자 5명이 일본에 잔류했고 자녀 5명의 일본송환은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낸 요코다(橫田)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가짜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강제로 억류하는 일은 흉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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