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8

등록일 2017.02.16


<7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8  

(여성차별 철폐 )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여성들에게 사회생활과 취업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서 양성평등 시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와 규율 그리고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한다. 또 가정폭력과 당국자 등 국가기관원들에 의한 성폭력 등 여성의 인권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시정토록 권고한 것은, 그만큼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일찍이 해방직후부터 소련 방식을 따라 시도하면서 선전해온 이른바 ‘여성해방’이니 ‘남녀동등권’이니 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소련에 의해 구성된 후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하면서 그해 7월30일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 동일노동-동일임금. 재산과 토지의 동등분배권. 일부다처제와 매매결혼의 금지 등 여성 인권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도 제77조에 “녀자는 남자와 똑 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중략)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직장 노동에 남자들과 비슷하게 참여하는 면에서는 북한이 비교적 앞선 셈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도 지난 2001년 2월 27일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녀성의 지위와 가정을 위한 노동에 있어서는 봉건적 의식구조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지요. 그러한 현상은 특히 1990년대 배급제도가 불안정하게 된 이래 더욱 심해졌고요. 여성이 장마당에 나가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유엔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 부담이 큰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문제 되는 것은 취업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 차별이고, 가장 큰 여성 인권침해는 당 간부나 국가기관원에 의한 성폭력 등의 성범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성과 관련한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엔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인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망되는 일이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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