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5

등록일 2017.02.16


<7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5

(언론 자유 보장)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독립적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대중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조직 활동과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적 신문과 기타 매체라는 것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처럼 당국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사립 신문이나 방송처럼 통제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문 또는 방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헌법의 그런 규정과 현실은 전혀 다르지요? 헌법 내용대로라면 남한에서처럼 외국 방송과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인민들이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인민들이 바깥세상을 모르도록 담을 쳐놓은 상태 아닐까요?

 사실 북한 사회는 과거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사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등 열다섯 개의 공화국들로 분리 독립된 후, 언론 등 모든 면에서 많이 민주화되었지만, 북한 사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변한 것이 별로 없고, 언론 역시 그대로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언론은 당이 장악해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창의력이 침체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유엔이 북한당국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국제통신 그리고 외국 방송과 문물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바로 북한의 장래를 위한 진정한 충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진문물을 많이 접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바깥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되기 쉬운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엔이 북한 주민들의 조직 활동과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비효율적인 조직 활동이나 낡은 이념교육 보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활동과 교육이 요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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