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4

등록일 2017.02.16


<73>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4

(형법 등 개정)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반국가’라느니, ‘반민족’ 범죄라느니 하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등 적법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형법 등을 고쳐서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북한도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규약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재판과 법에 맞는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를 명시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유엔은 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수형자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엔은 북한이, 종래 잘못 시행해 온 형사정책을 전면 개혁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라고 한 것은 예사로운 ‘권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촉구’와 같은 것입니다. 유엔의 그러한 촉구는 인류의 소망이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국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문 등 비인간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연좌제라는 낡은 방법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요. 오늘의 개명시대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사회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한편 유엔은 북한당국이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 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과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유엔이 조직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단이 북한에 대해 사형제를 즉각 중단하고 폐지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동안 북한에서 공개처형이나 비공개처형이 너무나도 빈번히 자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걸핏하면 공개처형이라는 끔찍한 처벌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의 사위이고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2013.12)을 비롯해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2015.4.). 총참모장 리영길(2016.2), 그리고 최근의  내각부총리 김용진(2016.7)에 이르기지 수십명이 처형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처형할 때 나름대로 군법회의 등의 사법절차를 밟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정한 사법절차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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