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3

등록일 2017.02.16


<7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3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은 유엔 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 지적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인도지원 단체와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와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9-(b) >

 유엔이 밝힌 대로 북한당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이름도 ‘제00호 관리소‘라 부르고요.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시치미를 띄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제사회,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북한당국에 대해서 우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즉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부터 시인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요원들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갇혀 있는 이른바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도 밝히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1945년 해방 이래,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종사건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들 실종자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법절차도 받은 바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실종이 정치범수용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문명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유엔의 촉구는 뒤늦게나마 국제사회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염원을 반영한 촉구인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은폐해 온 것은,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또 밝혀지면 온갖 범죄행위가 그 안에서 자행된다는 사실이 폭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단이 폭로한 대로 정치범수용소에는 정당한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감된다고 하며, 수감자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십만명 이상의 북한 엘리트들이 지금도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혐의로 제00관리소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지요? 세상에 그런 비인도적인 처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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