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2

등록일 2017.02.03


<65>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많은 분량의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 중에서 “식량 접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독점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에서 식량은 현재의 정치체제를 지탱하는데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유엔이 조사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식량을 국가가 독점해서 배급해 왔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배급을 먼저 주고 많이 주되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식량 배급을 덜 주거나 안 준다 하는 얘기겠지요. 가축 사육과 비슷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또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전적인 식량 의존은 최근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기근 사례 중 하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량 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토록 했기 때문에, 즉 식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의 큰 굶주림 즉 수십만 수백만의 굶주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곳곳에 장마당이라도 있어서 인민들이 자기 노력대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면 3백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큰 비극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굶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엔 보고서는 이어서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완전한 개혁이 아닌,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 및 지원의 차별적 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알게 됐지만, 인민들이 굶줄일 수 밖에 없는 차별 분배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장마당 같은 시장 즉 거래 장소는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지요. 사람이 사노라면 필요한 것이 있고, 서로 주고 받고 바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러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요. 국가가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시장은 불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시장에서는 물자교환만이 아니라 소식과 각종 정보도 교환되지요.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알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니 정권 입장에서는 시장이 못마땅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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