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 2

등록일 2017.02.03


<63>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반인도 범죄 즉,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정치 체제에 대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법위한 공격의 일차적 대상은 바로 정치범수용소와 여타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려는 자. 기독교인과 여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들여오는 것으로 짐작되는 자들이다.

 그러한 공격은 ‘성분’을 기초로 한 차별적 분류 체계 등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 유형에 녹아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당국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공민, 탈출하려는 사람. 기독교인과 불순물을 들여오는 사람 등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범수용소 등 에 수감하고 이른바 성분에 따라 차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히 “1990년대 당시 굶주리는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 범죄는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과 정책에 기인하는데 이는 현 정치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 즉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은, 북한당국이, 1990년대에 많은 주민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에 노력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른 정책을 수행했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 무렵에 북한당국이 막대한 돈을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붇지 않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들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 수백만명이 굶어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를 비롯해서 민간 국제원조 단체 등의 식량원조 활동을 북한당국이 통제하지 않고, 그들의 모니터링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더 많은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어 굶어 죽는 비극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식량난 해결에 역행한 북한당국의 그러한 정책 등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위원회는 또 “북한당국은 노동력이나 여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한 연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중동, 유럽에서 북한이 납치해서 돌려보내지 않은 외국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