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 1

등록일 2017.02.03


<62>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반인도 범죄 즉,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했고,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사법기구도 아니고 검찰기관도 아니어서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 국제 사법 기관이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과 여러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그러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법기관이나 검찰기관은 아니지만, 국내 또는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할 일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는 있는데, 바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사법기관에 제소할 반인도범죄에 해당되고, 그러한 범죄는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다음과 같이 조목 조목 밝혔습니다. “그러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즉 완전히 멸하여 없이는 것.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그리고 여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적 굶주림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안에서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그리고 불처벌(impunity) 즉 범죄자-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실태 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그 판단은 앞으로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암시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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