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 6

등록일 2017.02.03


<60>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 6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에 의해 억류되거나 납치된 강제실종자와 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출신 한인들은 이른바 ‘출신’과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또는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과 북송된 재일동포,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일본,아시아, 중동,유럽 등지의 주민을 납치해서 강제실종 상황으로 만든 사람들과 자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세계는 인종 출신 성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7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도 가입에 있는 국제인권규약에도 그러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차별정책은 그들이 가입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도 제65조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전에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별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분류했다지요. 첫째가 핵심군중 즉 핵심계층, 둘째 기본군중 즉 동요계층, 그리고 셋째가 복잡군중 즉 적대계층이라고 하더군요.

 그 세 부류 가운데서 셋째번의 이른바 복합군중 즉 적대계층에 속하는 주민들은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취직이나 교육, 주거, 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다지요. 그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는가 하면, 강제 이주를 통해서 격리 수용되기도 하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연좌제에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도 당에 들어가는 입당이나 간부가 되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 하다고 하니 그런 차별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한편 유엔은 “외국인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통제를 받는 구역에 격리되어 북한의 사회 경제적 생활에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은 근로권. 거주 이전.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권도 갖지 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나 들에서 동물을 붇들어다가 가두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비인도적인 처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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