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4

등록일 2017.02.03


<54>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의 일반 수감체계, 즉 정치범수용소 이외의 일반 감옥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빈번하게 실시해 온 공개 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 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후반에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2013년 12월 12일 공개 처형한 장성택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그날 보도를 통해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 대해 ‘국가전복음모행위’혐의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을 전후해서 장성택의 측근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장성택 처형 등을 인권침해로 보고 지적한 것이겠지요.

 장성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째서 공개처형을 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당 행정부장이었던 장성택씨에 대한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북한 당국의 장성택 등에 대한 처형을 정치적 이유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공개 처형은 가장 극단적인 처벌일 것이며, 오늘날의 개명 사회에서는 전쟁 마당 아니면 사례를 찾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유엔이 지적한대로 인민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어서 정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것은 북한 당국이 장성택 처형 때도 현장의 장면을 녹화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간부들에게까지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오늘의 세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관계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98개 나라가 사형제를 없앴고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행을 안해서 사실상 사형제가 없다시피하게 된 나라까지 합하면 140개국이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EU)은 사형을 허용하는 나라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고 실제로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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