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3

등록일 2017.02.03


<53>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의 일반 수감체계, 즉 정치범수용소 이외의 일반 감옥 수감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라는 책임을 물어, 재판 하거나 혹은 재판도 없이 공개적이거나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데도 정치범죄 또는 여타 범죄 책임을 물어 재판을 하거나 재판 없이 공개 또는 비밀 처형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거나 정치적으로 밉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를 씌워서든지 처형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유엔의 그 다음 지적, 즉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공포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유엔의 지적이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공포감을 갖도록 만들어 정권에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공포통치는 옛날 봉건 왕조 가운데서도 인기 없는 왕조시대에 행했던 비열한 통치방식이었지요. 물론 21세기 문명 시대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선거로 뽑힌 통치자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해서 정권을 내 놓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세계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그러한 민주주의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공산당 1당 독재를 강행했던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공산국가들도 1990년대 들어 모두 민주화 되어서 그러한 민주 방식의 정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권분립 즉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구분되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국제규범에 맞는 공정한 재판 없이 함부로 투옥하거나 형량을 정할 수 없고 더구나 부당한 처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에서는 국제규범에 맞는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하거나 공개처형을 하고, 더구나 정기적으로 그러한 처형을 실행하는 이유가 유엔이 밝힌데 따르면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도록 하여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한 일일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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