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2

등록일 2017.02.03


<52>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의 일반 수감체계, 즉 정치범수용소 이외의 일반 감옥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많은 일반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범이며, 이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한다. 경비병과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범수용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범죄 사유가 없이 수감된 사실상의 정치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절도나 강도, 살인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 가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경직된 사회에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북한의 경우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문명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처사인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행위에 어떤 형벌을 주느냐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만 할 있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법 규범에 맞도록 법을 다룬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해 놓은 법률과 관계 없이, 또는 법률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그때 그때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형벌을 내리는 셈이고, 인권침해가 따르게 마련이지요.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사법체계가 법률 규정과 실제 작동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교화소에는 통상 재판을 받고 판결에 의해 수감되지만,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집결소나 교양소 등에는 재판 절차도 없이 수감된다고 합니다. 재판 자체도 국제적인 공정성 기준과는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그나마의 재판도 없이 행정기관 등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법률과는 관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러니 가령 살인이나 강도 또는 절도 등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 사소한 정치적 발언등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도 없이 수감될 경우 그 억울함이나 인권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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