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1

등록일 2017.02.03


<51> 유엔이 지적한 북한의 ‘일반 감옥’ 내 인권침해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고, 이 시간에는  정치범수용소 이외의 일반 감옥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반 수감체제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교화소라고 하는 일반 감옥과 여러 가지 강제노동 수감시설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혹은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이외의 일반 감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도 대부분이 재판 없이 수감된 사람들이고, 재판을 거쳤더라도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감된 사람들이라고 유엔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게 잡혀가 갇힌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자를 가두는 구금시설을 두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른바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이외에도 구금시설이 다른 나라들 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구금시설은, 경찰서 같은 조사 받는 곳과 형을 선고 받기 전에 미결수 상태로 갇혀 있는 곳, 그리고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은 후 공식적인 수감생활을 하는 곳 등 3가지 정도의 수감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조사 받는 곳을 포함해서 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즉 경찰서와 같은 조사시설이 있고 또 국가보위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시군구에 수백 곳이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교양소, 노동단련대, 집결소란 곳이 있고, 거기에 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가 있어서 구금시설의 종류는 7가지나 되고 그 수를 모두 합치면 70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의 방방곡곡에 감옥이 있는 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북한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교도소와 비슷한 ‘교화소’라는 것과 노동단련대 뿐이고 나머지 정치범수용소와, 집결소, 교양소 같은 구금시설은 북한의 법률에도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법에도 없는 구금시설을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등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음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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