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7

등록일 2017.02.03


<5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7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인민군보안사령부 등이 정치범으로 지목된 공민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키는데 가족들은 끌려간 가족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된다. 용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라고 폭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바로 공포통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포감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창의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북한도 가입해 있는 유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전인류가 지향해야할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유엔총회는 회원국 국민들에게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분투노력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 유엔이 선언한 네(4)가지 항목의 큰 자유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언론기관이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식사 때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경비병이 강제수용소 수감자를 타살하는 판국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

 또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공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채포 구금 등을 자의로 범하고 전근대적인 연좌제까지 적용하는 조건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1990년대 굶어죽은 사람이 수백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도 경제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국제기구의 보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고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지요.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라는 것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려는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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