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6

등록일 2017.02.03


<4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6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범수용소야말로 인권침해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편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의 유엔 결의 등을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 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은폐하고 싶어하는 사실이 말해주는 대로 그야말로 인간지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정치범수용소에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주장 또는 바른 소리를 했다는 사실 등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재판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수감 당하는데다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개명 천지에 그와 같이 험악한 감옥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으로 굶기기와 강제노동, 고문, 처형,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그리고 영아 살해 등 비인도적 만행이 때 없이 저질러진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범법 혐의자 본인만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이른바 연좌제에 의해서 그 가족 등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수도 많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좌제는 옛날 봉건왕조에서 왕권유지를 위해 적용했던 낡고 낡은 제도입니다.

 다섯째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거나 또는 다를 것이라고 지목되는 공민을 정당한 서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수감하는 곳, 연좌제까지 적용해서 무고한 가족까지 잡아 가두는 곳이 정치범수용소라고 하는데, 북한당국이 그러한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어이 없는 일이고 더구나 그 무시무시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지난 50년간 죽어간 공민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네(4)곳에 있는 큰 규모의 정치범수용소에 8만명 내지 12만명이 갇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내막이나,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유엔이 확인해서 밝힌 내용 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해서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고 공표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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