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5

등록일 2017.02.03


<4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5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2014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동의해서 유엔 총회 결의의 바탕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상정된 것입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지금도 연좌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감소한 편이지만, 지금도 연좌제에 따라 조부모를 비롯한 3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좌’라는 말은 “남의 범죄에 휘말려서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좌제’란 “자신과는 관계 없는 일인데도,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범죄에 휘말려서 처벌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가족 한 사람이 범죄자로 지목되었을 때 그의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지요. 그러한 연좌제도는 옛날 봉건 왕조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의에 어긋나고 법률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나쁜 제도라 해서 문명사회에서는 배척한지 오랜 것입니다.

 혹시 북한 동포 가운데는 연좌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하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북한 동포들은 봉건왕조와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그에 이어서 소련식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에 시달린데다가 이른바 혁명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들에서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즉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주느냐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좌제’ 같이 낡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제도는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자 또는 아들 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새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를 어째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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