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 3

등록일 2017.02.03


<4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 3

(미국의 북한인권책임자 제재 발표)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문제와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실태 전반을 점검하면서 특히 북한당국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용실태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바로 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유엔 회원국 전체 즉 전세계에 알려졌고,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그 총회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널리 알려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6일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14명과 8개 단체를 인권침해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의 의회가 ‘대북한 제재 강화법(HR 757)’ 304조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개인을 파악해서 120일 안에 보고하라.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 당조직지도부의 책임 부분을 명기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발표한 제재대상 개인 14명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와 최일부 인민보안부장. 박병식 인민무력부장. 조연준-김경옥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오정억 1국장. 조일우 5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금이 동결되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제재 대상은 3년 동안 6개월마다 갱신되고 명단은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 제재 대상 단체나 조직에는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군정찰총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가 북한의 간부들이나 기관 등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권침해 책임자들과 기관이 전세계에 밝혀지고 또 그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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