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3

등록일 2017.02.03


<4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보안요원들이 공민을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 처형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가하면, 인권을 침해하는데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인권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유엔이 지적한 대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그래서 인권침해를 눈감아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인권, 공민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 받지 않는 나라는 아마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지금도 바깥세상에서 유엔 등의 조직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벌 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북한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먼저 알고 상세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공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선 그러한 행위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금새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 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문명국가들에서는, 비록 공무 수행 중에 생긴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일반적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고, 또 유엔이 인권 증진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유엔 가입 때 지키기로 약속한 유엔 헌장을 지키고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야 말로 인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계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체포 구금 처형이 자행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권 침해자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처벌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 비정상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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