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2

등록일 2017.02.03


<4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보안요원들이 공민을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 처형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자의적’이라는 말은 “정당한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생각에 따라서’ 일이나 사람을 다루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군 보안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지목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 혐의로 지목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에도 형법 등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규와 관계없이 또 영장 제시 없이 체포 구금한다는 것이겠지요. 

. 유엔은 또 “정치범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가족들은 그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된다. 용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당국자가 공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가족들도 모르게 강제로 실종시키는 일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문명국에서는 절도범까지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또 체포되는 사람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서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사유를 알려주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정치범까지도 영장 없이 함부로 체포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남북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인권상황을 짐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정치범 혐의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공포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유엔이 지적했는데, 그러한 현상이야말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째서 열악한가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입입니다.

 “국가는 공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국가의 존재 의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민을 보호해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공민을 마구 괴롭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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