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1

등록일 2017.02.03


<4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실태 가운데서, 보안요원들이 공민을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 처형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은 “정당한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나 일을 다루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찰과 보안요원들 -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안전원이나 정치보위부 요원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 정권과 정권을 뒷받침하는 이념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행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정권이나 이념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은 물론, 심지어 처형까지 자행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의 지적입니다.

 그와 같은 통치방식을 ‘공포통치’라고 하지요..., 옛날 봉건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봉건 왕조 시대에도 국왕이 선정을 베프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옛 소련의 공산독재 시대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지요. 조금이라도 정권에 반대할 기색이 보이는 사람을 마구 잡아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곤 했었지요.

 소련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이 그 시대 소련 독재정권의 반인도적 행태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그러나 소련이 1991년 무너지고 15개 공화국으로 나뉘어 독립한 이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어디에서도 그러한 인권침해 방식은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옛 소련시대의 행태를 북한이 본떠서 한술 더 뜨고 있는 셈이지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통치방식이 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사회, 법치사회 즉 법으로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공무를 담당한 사람, 즉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인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세계에서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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