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3

등록일 2017.02.03


<3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식량권 즉 먹는 문제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기 훨씬 전부터 식량사정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국가 통제 아래 있는 식량의 생산과 배급제는 1980년대 말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여 경제정책 특히 농업 채제의 개혁을 회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민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까봐서 농업체제의 개혁을 회피했다”는 유엔의 지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다. 농업체제를 개선하면 식량이 증산돼서 식량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까 우려해서 농업개혁을 회피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들은 굶든 말든 정권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실시해 온 방식이고, 오늘날 자유 민주 세계에서 하고 있는대로, ‘아예 개별 영농’체제로 바꾸면 당장 증산이 시작된다는 이치를 잘 알면서도 “인민이 배가 부르면 통제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른바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업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1978년부터, 그리고 베트남은 1986년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한 결과 몇해 안에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말해 주는 대로 북한의 식량난은 바로 농업체제의 비능율성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당국도 몇 차례의 부분적 개선 즉 분조원의 수를 줄이고, 농민의 자유처분권을 늘리는 것으로 약간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베트남이 ‘개별 영농’제도로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이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해온 ‘개별영농방식’을 북한에서 채택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개인을 우상화할 필요도 없고 또 식량을 가지고 주민 통제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차이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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