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2

등록일 2017.02.03


<3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식량권 즉 먹는 문제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성분제도에 기초해서 식량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그 장기적인 후유증을 특히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재는 이른바 성분제도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당국은 전체 주민들을 핵심계층과 동요계층 그리고 적대계층이라는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50여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그에 따라 모든 대우를 차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평등을 저버리고 차별정책을 실시하는 것부터가 모순되는 일이지요.

 둘째로는 북한당국이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의 중대성입니다. 취약계층이란 어떤 계층이겠습니까?  힘 없고 즉 북한 사회에서 권력 없고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공민을 말하겠지요. 그들이 어째서 힘 없고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른바 성분이 나쁘면 그 능력에 합당하게 일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새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차별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발전에도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사장되기 때문이지요.

 셋째로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그 장기적인 후유증 문제입니다. 유엔도 특히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만 사실 그 문제는 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모와 영아 그리고 아동들의 영양부족은 뇌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겨레 차세대의 두뇌 발달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우리민족의 한 쪽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민족의 장해 번영을 위해서도 아동들의 영양 결핍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람들보다 먼저 아동들의 영양결핍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다시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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